<인물과 사상> 소송건과 모금운동

** 이 글은 한양ivf 자료실에 올렸던 것을 재편집한 것입니다.

요즘 "인물과 사상" 사이트에서는 모금운동이 한창이다. 이유인 즉슨, 조선일보의 이한우 기자라는 사람이 최장집 교수가 제2건국과 관련,정부에 있을 때 사상이 의심된다는 글로 파문을 일으켜 종국에는 최 교수가 직위에서 물러난 일이 있었다. 이에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분개했었고, 특히 인물과 사상 사단을 이끄는 강준만 교수는 월간 "인물과 사상"에서 이한우 기자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여기에 몇몇 표현이 심하였다는 이유로 이한우 기자는 강준만 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최근에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 교수는 기백만원의 돈을 물어야만 하는 실정이다.

흥미있는 두 가지 사실은 이에 네티즌들이 자발적 모금 운동을 펼쳤다는 사실과, 당사자인 이한우 기자가 최근에 "인물과 사상"의 게시판에 등장해서 지식인 게릴라(?) 진중권씨와 논쟁이 붙었었다는 사실이다.

방학을 맞아 할 일 없는 사람은 조금은 진지하게 이 논쟁을 살펴보는 것도 시간을 '죽이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논쟁을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두가지는, 첫째 올 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최장집 죽이기"를 좀더 리얼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둘째, 텍스트 비판이 비교적 깔끔한 진중권씨에게 몇 가지의 배울 점이 있으리란 점이다. 물론, 해악도 한가지 있다. 이 사람들의 글을 닮는다면 마음이 좀 강팍해질 위험은 있다. 서로가 너무 냉소적인게 가장 큰 흠이다.

아래에 모금운동에 대한 진중권씨의 짧은 글과 진중권vs이한우의 논쟁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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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소개글, 올립니다. 번호 : 2563
이 름 : 진중권 날 짜 : 99/11/23 시간 : 23:32 줄수 : 120 조회 :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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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

얼마 전 조선일보의 이한우 기자가 '말'지와 강준만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명예 훼손이 인정된다며 말지에 4백만원, 강준만 교수에게 7백만원을 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재판의 최종결과를 보려면 2심과 3심까지 기다려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우리 사회에 정당한 비판에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비판을 하는 데에 사용된 몇 가지 표현을 구실로 법원으로 달려가는 부정적인 현상이 하나의 관례로 정착될 것을 우려하기에, 저희들이 강준만 교수를 위한 성금모금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을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이한우 기자는 자기가 쓴 "한국사회의 학맥"이라는 책에서 최장집 교수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조선일보의 우종창 기자가 최교수의 사상을 문제삼아 사회적 문제가 되자, 입장을 180도로 바꾸어 조선일보 지면을 통해 자기가 한때 그토록 칭찬했던 최교수를 빨갱이로 모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 일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속한 언론사의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맞추느라 자신의 학자 시절의 신념을 배반한 이한우 기자를 강준만 교수는 "스승의 등 뒤에 칼 침을 꽂"았다고 비난했고, 이 비난에 대해 법원은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보아, 애초에 그가 청구했던 1억원의 10분의 1이 채 안 되는 배상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저희들은 일단 법원의 판결에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은 표현의 부적합성에 관한 것이니 만큼 사태의 본질을 드러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 판결이 '이한우 기자가 한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잘못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 이 문제를 원래의 맥락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저희는 일단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한에서 가능한 합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번 모금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소송의 원인을 제공한 애초의 문제로 돌아가, 최장집 교수를 극찬한 학자 이한우와 최장집 교수가 좌파(=빨갱이라는 의미에서)라고 주장하는 기자 이한우, 이 두 가지 현저하게 모순적인 태도에 대한 논리적 해명을 그에게 촉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번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일은 자연인 강준만과 자연인 이한우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강준만 교수가 단지 사적인 감정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이한우라는 개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합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조선일보라는 미디어 무굴제국의 횡포에 대항하는 이 사회의 상식인들의 싸움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이 사건이 두 개인 사이의 사적인 민사소송으로 축소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공적인 싸움으로 인식이 되도록, 이번의 모금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싸움이 두 개인 사이의 사적인 원한관계로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최근에 우리 지식인 사회에 걱정스럽게도 명예훼손 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강준만 교수 뿐 아니라 교수사회의 비리나 재단의 횡포와 싸우는 많은 지식인들이 지금 명예훼손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훼손된 명예에 대해 배상을 받는 것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으로 달려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든 합리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택하는 극단적 방법이라는 것은 사회상식에 속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을 거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정당한 비판에는 침묵으로 일관을 합니다. 그러다가 빌미만 잡으면 곧바로 법원으로 달려갑니다. 따라서 이는 훼손된 자기의 권리를 찾으려는 정당한 노력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해결해야 할 논리적 문제를 슬쩍 법적 문제로 둔갑시켜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고도의 지능적인 전술인 셈입니다.

우리의 모금운동은 이 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의 합리적 의사소통을 현저히 왜곡시키는 '침묵, 무시, 무마, 눈감아주기'의 문화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 문제를 비판과 반박, 토론과 논쟁이라는 합리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지식인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소송은 평소에 자기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사람들의 구명조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모금운동이 성공하면, 이 번 사건뿐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와 유사한 모든 다른 사건의 해결에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마침 프랑스의 지식인 사회에서는 '극우파 르펜에게 고소당하기'라는 재미있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운동도 재미있게 놀면서 하는 시대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이 운동에 동참하시여 우리와 함께 사태의 진행을 지켜보는 즐거운 놀이를 함께 하자고 초청하는 바입니다. 성금이 마련되면, 이한우 기자께 돈을 전달하는 화려한 이벤트 행사도 있을 예정입니다. 본 행사를 밀레니엄을 기념하는 초호화 버라이어티 쇼우로 만들기 위해 이 운동에 참가하는 분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은 언제라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선 경품행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